아파트 공사로 우리 집이 물에 잠겼어요! 책임은 누구에게?

장마철마다 걱정되는 침수 피해! 특히 저지대에 사는 분들은 더욱 마음 졸이실 텐데요. 오늘은 아파트 신축 공사 때문에 침수 피해를 입은 사례를 소개하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저지대에 위치한 한 건물의 주인들은 여름철 폭우 때마다 침수 피해를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아파트 신축 공사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빗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않고, 고스란히 건물 쪽으로 흘러들어와 침수 피해를 입게 된 것이죠. 심지어 근처 국도 확장 공사까지 진행되면서 도로의 빗물까지 건물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건물 주인들은 아파트 시행사와 도로공사 시행사 모두에게 침수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파트 시행사와 도로공사 시행사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아파트 시행사: 아파트 공사를 할 때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빗물이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배수 시설을 제대로 갖춰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시행사는 이 의무를 소홀히 했고, 그 결과 빗물이 건물 쪽으로 흘러들어 침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 도로공사 시행사: 도로공사 시행사 역시 도로의 빗물이 제대로 배수되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수 시설을 제대로 설치 및 관리하지 않아 도로의 빗물이 건물 쪽으로 넘쳐 흐르게 만들었습니다.

시행사들은 "원래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었고, 폭우라는 천재지변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빗물 배수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시행사들의 과실이 침수 피해의 주된 원인이라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건설 공사 시행자에게 빗물 배수에 대한 주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해 주변 지역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근거합니다.

이처럼 공사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시행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를 입증하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