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단 회의, 다시 하면 처음 결정은 의미 없다?

아파트에 살다 보면 관리단 회의 때문에 골치 아픈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특히 임원 선임을 둘러싼 분쟁은 끊이지 않는 단골 소재죠. 오늘은 관리단 회의를 두 번 했을 때, 처음 회의의 결정은 어떻게 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맨하탄빌딩에서 관리단 임원 선임을 위한 회의(임시집회)를 열었는데, 이 회의에서 절차상 문제(소집절차 하자,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미달)가 있었습니다. 이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회의(정기집회)를 열어 이전 회의의 결정을 다시 확인하거나, 동일한 안건을 재의결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주민들이 처음 회의의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처음 회의의 결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열린 회의에서 이를 다시 확인하거나 재의결했다면, 처음 회의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두 번째 회의가 유효하다면 첫 번째 회의의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두 번째 회의가 첫 번째 회의에서 선출된 임원에 의해 소집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두 번째 회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본다면 첫 번째 회의의 무효가 마치 도미노처럼 뒤따르는 모든 결정을 무효로 만들어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이런 연쇄적인 무효는 막아야겠죠.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2조, 제33조
• 민사소송법 제250조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54 판결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63694 판결

핵심 정리

결국 관리단 회의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나중에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회의를 열고 이전 결정을 추인하거나 재의결한다면, 처음의 잘못된 결정은 문제 삼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