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창립총회, 두 번 하면 처음 결의는 의미 없다?

재개발 사업, 시작부터 복잡하고 어렵죠? 특히 창립총회 관련해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창립총회를 두 번 개최했을 때, 처음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열어 여러 안건을 결의했는데, 나중에 다시 창립총회를 열어 이전 결의를 다시 확인하거나 새롭게 결의한 경우, 처음 총회 결의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무효확인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 총회 결의에 문제가 있더라도, 두 번째 총회에서 이를 추인하거나 새롭게 결의했다면, 처음 결의는 이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일을 따지는 것에 불과하며, 현재의 권리구제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두 번째 총회 결의 자체가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처음 총회 결의의 무효확인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다룬 사례를 살펴보면, 성북2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를 열고 여러 안건을 결의했지만, 구청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반려했습니다. 그 후 추진위원회는 다시 창립총회를 열어 이전 결의를 추인하거나 새롭게 결의하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처음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관련 법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50조 (소의 이익): 소송은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 또는 방해를 받은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10986 판결

이처럼 재개발 사업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관련 판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재개발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