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비리, 회장을 해임하려면?

아파트 관리비, 은근히 많이 나가죠? 그런데 이 관리비를 관리하는 관리위원회 회장이 비리를 저지른다면? 생각만 해도 속이 터지는 일입니다. 열심히 낸 관리비가 제대로 쓰이지 않고, 심지어 회장 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면 정말 참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관리규약대로 해임하려고 해도, 필요한 주민 동의를 얻기가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으로 해임할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집합건물법"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에는 관리비 비리와 같은 문제 발생 시 회장을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입니다. 이 조항은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관리위원회 회장이 관리비를 유용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 아파트 소유자 누구든지 혼자서도 법원에 회장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도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의할 점!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회장을 해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4290 판결에 따르면,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에 따른 해임청구권은 관리인이 법령이나 관리단 규약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관리비를 횡령하는 등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취지에 반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하여 구분소유자들과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한 경우 등에만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법원이 회장 해임을 받아들이려면, 회장이 주민들과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깨뜨릴 정도의 비리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관리비 유용 증거, 부당한 계약 증거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관리비 비리,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집합건물법을 활용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