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난방공사 비용,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

아파트에서 난방방식을 바꾸는 공사를 했는데, 일부 주민이 비용을 내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소송을 통해 공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아파트에서 개별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난방방식을 변경하는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지만, 일부 주민이 공사비용 분담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직접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과 2심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관리단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용부분 변경 권한 위임: 아파트 공용부분 변경에 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관리단'에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단은 이 권한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충분한 수의 주민들이 서면으로 난방방식 변경에 동의했고, 이는 관리단이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사 관련 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41조 제1항)

2. 비용 청구 권한 포함: 공용부분 변경 업무 위임에는 당연히 비용 청구 권한도 포함됩니다. 공사비용은 결국 구분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3. 소송신탁의 예외적 허용: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소송신탁은 금지되지만(신탁법 제6조), 변호사 대리 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을 위반하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 사건처럼 관리단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업무를 위임하고 비용 청구 소송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마치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구 주택법 제43조 제2항, 제5항, 제45조 제1항)과 유사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공용부분 변경 공사를 진행한 경우, 관리단으로부터 업무 및 비용 청구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아 직접 소송을 통해 공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 법률 및 판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41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87조
• 신탁법 제6조
•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제5항, 제45조 제1항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참조)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이번 판례는 아파트 공용부분 변경 공사와 관련된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