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용부분 변경, 누가 결정하고 비용은 누가 낼까요? (소액사건도 대법원 갈 수 있을까?)

아파트에 살다 보면 공용부분 변경 문제로 이웃과 의견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낡은 난방 방식을 바꾸거나, 주차장을 확장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이런 공용부분 변경은 누가 결정하고,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또 만약 소액사건으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법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공용부분 변경, 결정은 '관리단', 위임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아파트 공용부분 변경은 법적으로 '관리단'이 결정권을 가집니다. 관리단은 아파트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단체입니다. 변경 결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특별결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동의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 서면합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 동의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

하지만 관리단이 직접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업무를 위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아파트에서 공용부분 변경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즉, 구분소유자들이 필요한 비율로 서면 동의서를 제출하면, 이를 관리단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업무를 위임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변경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공용부분 변경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들이 부담합니다. 변경 결정 과정에서 비용 부담에 대한 합의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액사건, 대법원 판단 받을 수 있을까?

소액사건은 소송액이 적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르면, 소액사건은 원칙적으로 2심까지만 가능하고 대법원 상고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헌법 위반 여부,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경우
•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그런데 대법원 판례가 없는 경우는 어떨까요? 아파트 공용부분 변경처럼 관련 판례가 없는 소액사건에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다면, 대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령 해석의 통일을 위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위에서 언급한 판례도 소액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결론

아파트 공용부분 변경은 관리단의 결정 사항이며,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구분소유자들이 부담하고, 관련된 소액사건은 대법원 판례가 없더라도 법령 해석의 통일을 위해 대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 변경 관련 분쟁 발생 시, 집합건물법과 관련 판례를 참고하여 원만한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