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일부 동만 재건축? 매도청구는 어떻게?

아파트 단지 내 여러 동 중 일부만 재건축을 하려고 할 때, 재건축에 반대하는 사람에게 매도청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동별 재건축 결의와 매도청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모든 동을 한꺼번에 재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동만 재건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재건축 결의는 단지 전체가 아니라 동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재건축에 필요한 동의율(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각 동마다 따로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A, B, C 세 동 중 A동만 재건축 결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B동과 C동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A동의 재건축은 진행될 수 있고, A동의 재건축에 반대하는 소유자에게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B동과 C동은 추후에 재건축 결의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3084 판결 등 참조)

쟁점 2: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재건축에 참여하지 않는 소유자에게 매도청구를 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4항에 따르면, 재건축 참여 여부를 묻는 최고 통지를 보낸 후 2개월 안에 매도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재건축에 반대하는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만약 기간 제한이 없다면 재건축 찬성 측이 언제 매도청구를 할지 몰라 재건축 반대 소유자는 계속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매도청구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1621 판결 참조)

쟁점 3: 재건축 결의 내용에 대한 해명 요구와 회답기간

재건축에 반대하는 소유자가 재건축 결의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참여 여부에 대한 답변을 미룬다고 해서, 2개월의 회답 기간(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 제2항)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명을 요구하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재건축 참여 여부를 밝혀야 합니다.

결론

아파트 단지 일부 동 재건축 시, 동별로 재건축 결의를 진행하고, 매도청구권은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재건축 결의 내용에 대한 해명 요구가 있더라도 법정 회답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를 잘 이해하고 재건축을 진행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