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건축을 결정했는데, 일부 소유자가 반대해서 진행이 어려운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재건축에 찬성하는 소유자들은 반대하는 소유자에게 자신의 지분을 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때 찬성하는 소유자 모두가 함께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 쟁점: 재건축 매도청구권은 반드시 모든 찬성 소유자가 함께 행사해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아니오. 재건축에 찬성하는 각 소유자는 단독으로, 또는 여러 명이 함께, 또는 전원이 함께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은 재건축에 찬성하는 각 구분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재건축에 반대하는 소유자를 구분소유 관계에서 배제하여, 모든 소유자가 재건축에 참여하는 상태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 법 조항의 문구와 취지를 고려했을 때, 매도청구권은 각 찬성 소유자 개별적으로 가지는 권리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찬성 소유자 중 일부만 원한다면 그들끼리만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 소개:
이번 판례에서는 재건축에 찬성하는 원고들이 반대하는 피고에게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중 일부 원고가 소를 취하했지만, 대법원은 나머지 원고들이 매도청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모든 찬성 소유자가 소송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재건축 매도청구는 찬성 소유자 전원이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소유자만으로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재건축 시 반대하는 소유자에게 매도를 강제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은 **유효한 재건축 결의**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지 전체가 아니라 **각 동별로 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법 개정으로 찬성 비율 요건이 완화되더라도 **이전의 무효인 결의가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단지 재건축 시 잔금을 다 내지 않은 분양자라도 등기부상 소유자이면 매도청구 대상이 되며, 여러 동의 건물을 재건축할 때는 동별로 재건축 결의를 해야 하지만, 일부 동만 재건축 결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동에 한하여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아파트 단지 내 일부 동만 재건축을 결의한 경우에도 재건축에 반대하는 해당 동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매도청구권은 정해진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며, 반대 소유자가 재건축 결의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더라도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재건축에 반대하는 소유자에게 재건축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합의 결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재건축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제명 결의에 매도청구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별도의 총회 결의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재건축 시 반대하는 소유자에게 매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매도청구권)는 정해진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지만, 기간이 지났더라도 다시 절차를 밟으면 새롭게 행사할 수 있다.
민사판례
낡은 아파트 재건축 시 반대하는 소유자에게도 재산권이 있지만, 공익을 위해 일정 조건 하에서는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재건축조합이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