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지, 내 맘대로 쓸 수 없어요!

혹시 아파트에 살면서 화단이나 주차장 일부를 자기 땅처럼 쓰는 이웃을 본 적 있으신가요? 내 집 앞이라고 해도 아파트 대지는 함부로 독점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아파트 대지의 공유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아파트의 1층에 점포를 소유한 피고는 점포 바깥쪽, 즉 아파트 대지의 일부에 시멘트 벽돌과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건물(또는 견고한 구조물)을 마음대로 지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구분소유자인 원고는 이에 반발하여 해당 부분의 땅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법원의 판단

원심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가 대지권의 비율과 상관없이 아파트 대지 전체를 용도에 맞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은 특별한 약속(규약)이 없는 한 아파트 대지를 공유하며, 누구도 마음대로 독점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률 제2조 제6호, 제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따라서 다른 구분소유자는 대지를 함부로 점유하는 사람에게 그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아파트 대지 일부에 건물을 지어서 자기 땅처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해당 토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아파트 대지는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특별한 규약이 없는 한, 아파트 대지 일부를 마음대로 독점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른 구분소유자는 대지를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사람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아파트 대지 사용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이웃 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