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대시설 용도변경, 마음대로 안된다고?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을 다른 용도로 바꾸려는데 구청에서 허락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아파트 부대시설 용도변경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서 관련된 법적 쟁점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아파트 건설사업자가 단지 내 어린이집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려고 구청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주변에 다른 어린이집이 있더라도, 단지 내 어린이집을 없애는 것은 안 된다며 용도변경 신고를 거부했습니다. 건설사업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법에서 정한 기준만 충족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한가?

이 사건의 핵심은 아파트 부대시설의 용도변경 시 법에서 정한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지, 아니면 행정청이 다른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건설사업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당시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6. 25. 대통령령 제18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별표 2] 에서는 입주민 공유가 아닌 부대시설의 용도변경을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서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면서, 단지에서 300m 이내에 다른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용도변경 신고 당시 아파트 단지에서 300m 이내에 다른 어린이집들이 있었고, 이 어린이집들은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구청이 법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들어 용도변경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누6414 판결)

결론

아파트 부대시설의 용도변경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다면, 행정청은 법에 없는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부대시설 용도변경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참고: 현행 주택법 제42조 제2항 제1호,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별표 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