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후 세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후발적 경정청구 이야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후발적 경정청구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세금 신고 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세금 계산이 잘못되었을 때, 수정해서 세금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반영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될까요?

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과거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호는 '해제권 행사 등으로 인한 계약 해제'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로 인해 예상했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만약 법인세법 등 관련 규정에서 특정 계약 해지에 대한 세금 처리 방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공사계약 해지로 인한 차액을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 시점이 아니라 당초 신고했던 사업연도의 세금을 정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 개정 전의 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한하는 법 개정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법 개정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해지 시점과 관계없이 기존 법률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

대법원 판례 (2017. 2. 8. 선고 2016누50497 판결)

이번 판례는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후 법인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위에서 설명한 법리를 바탕으로, 계약 해지 시점이 법 개정 이후라 하더라도 당초 신고했던 사업연도가 법 개정 이전이라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와 같은 경우는 기업회계 기준상 경상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품판매계약의 해지와는 다르게 취급해야 하므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 해지 시점, 사업연도, 관련 법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