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 해지했는데 돈 못 받으면? 채권자대위권으로 해결 가능!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지했는데 분양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분양사가 돈이 없다고 버티면 정말 막막할 텐데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바로 **"채권자대위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해 보세요!

A씨는 B 건설사와 아파트 분양계약을 했지만,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B 건설사는 분양대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B 건설사는 분양대금을 C 회사에 맡겨 관리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A씨는 B 건설사를 대신해서 C 회사에 분양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바로 채권자대위권 덕분인데요. 민법 제404조 제1항에 따르면,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A씨는 자신의 채권(분양대금 반환)을 지키기 위해 B 건설사의 권리(C 회사에 돈을 요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죠.

핵심은 '채권보전의 필요성'!

대법원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핵심 요건으로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자신의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A씨의 경우에도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가능할까요?

대법원은 A씨처럼 분양계약을 해지한 사람이 분양사를 대신해 자금관리 회사에 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B 건설사가 C 회사에 돈을 요구할 권리는 A씨가 돌려받아야 할 분양대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 A씨가 B 건설사 대신 C 회사에 돈을 요구하는 것이 분양대금을 돌려받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A씨가 B 건설사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B 건설사의 재산 관리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분양계약 해지 후 분양대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채권자대위권'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