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업승인 조건 변경과 불공정한 계약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계획승인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경이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사후 변경과 관련된 불공정한 계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승인 조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내린 사업승인 조건은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새로운 부담을 더하거나 기존 부담의 내용을 변경하는 '사후부담'은 법에 명시되어 있거나 미리 예정된 경우, 또는 사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제27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2627 판결 등 참조)

불공정한 계약이란 무엇일까?

민법 제104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큰 차이가 있고, 상대방의 어려운 상황, 경솔함, 또는 무경험을 이용해서 이루어진 계약은 불공정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박'이란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인 급박한 곤궁 상태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등 참조)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한 아파트 건설 사업에서 처음에는 사업자가 주변 도로 부지를 무상으로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행정청이 이를 유상으로 변경하는 사업계획승인 변경고시를 내렸습니다. 이미 아파트 준공검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사업자는 어쩔 수 없이 비싼 값에 도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정청의 행위가 위법한 사후부담이며, 사업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었고, 행정청은 사업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받은 돈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행정청은 사업승인 조건을 함부로 변경할 수 없으며, 특히 사업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불공정한 계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