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처음 약속대로 지켜야 할까? 사정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계약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로 계약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죠.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사는 B사와 물류센터 운영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업 경기가 나빠지면서 B사는 계약대로 이행하면 큰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B사는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계약 내용이 불공정해졌다고 주장하며, 보관료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불공정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계약 당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공정했더라도 나중에 상황이 바뀌어 한쪽이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란? (민법 제104조)

민법 제104조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이러한 불균형이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를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현저한 불균형: 주고받는 것이 서로 크게 차이가 나야 합니다.
2. 궁박, 경솔, 무경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계약했거나, 경험 부족으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 이용 의사 (폭리행위의 악의): 상대방의 약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B사가 계약 당시 궁박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 내용 자체에도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조선업 경기 하락이라는 사후적인 사정변경만으로는 계약을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핵심 판례

이 판결은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 53690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판단 시점은 계약 당시임을 명확히 하고, 사후적인 사정변경만으로는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결론

계약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이후 상황이 바뀌더라도, 계약 당시 불공정하지 않았다면 법적인 구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