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사전분양, 주택건설촉진법 위반과 사기죄는 별개!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사전분양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같은 사건인데도 주택건설촉진법 위반과 사기죄가 별개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사건의 피고인은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하면서 법에 따라 공개 모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분양을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같은 사전분양 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을 사기죄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아파트를 지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분양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미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는데 왜 또 사기죄로 기소하느냐?"며 면소(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바로 '공소사실의 동일성'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이전에 처벌받은 사건과 현재 재판받는 사건이 '같은 사건'인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단순히 사실관계가 비슷하다고 같은 사건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 사회적 사실관계, 그리고 **규범적 요소(법적인 의미)**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1996. 6. 28. 선고 95도1270 판결, 1998. 6. 26. 선고 97도329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위반은 '사전분양'이라는 행정 질서 위반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반면 사기죄는 피고인이 애초에 아파트를 지을 능력도 없이 사람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다는 재산범죄입니다. 즉, 두 죄는 비슷한 사실관계를 공유하지만 보호하려는 법익(법이 보호하려는 가치)과 행위의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같은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정리하자면, 아파트 사전분양이라는 행위가 주택건설촉진법 위반과 사기죄에 모두 해당할 수 있지만, 두 죄는 보호하는 법익과 행위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형사소송법 제298조)

이번 판례를 통해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법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