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분양권 전전 양도 후 원래 주인의 횡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파트 분양권을 여러 번 되팔았는데, 갑자기 원래 주인이 나타나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소개할 사례는 바로 이런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

조상래 씨는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분양권을 임영준 씨에게 팔았고, 임영준 씨는 다시 황오규 씨에게 팔았습니다 (전전 양도). 황오규 씨는 분양 대금도 다 내고 입주까지 했는데, 갑자기 원래 주인인 조상래 씨가 나타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서 아파트를 담보로 잡았습니다 (근저당 설정). 결국,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아파트를 경매에 넘기려고 하자, 황오규 씨는 어쩔 수 없이 빌린 돈을 대신 갚고(출재) 임영준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황오규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누가 소유권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가?"였습니다. 법원은 황오규 씨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는 임영준 씨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상래 씨가 갑자기 아파트를 담보로 잡는 등의 문제를 대비해 처분금지가처분과 같은 조치를 취할 의무 역시 특별한 약속이 없다면 임영준 씨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황오규 씨가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396조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민법 제576조 제2항 (매매의 목적물에 관한 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그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아파트 분양권 전전 양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분양권을 양도받을 때는 단순히 계약서만 믿을 것이 아니라, 원래 주인이 소유권 이전에 협조할 것인지, 다른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례처럼 분양권을 여러 번 거쳐 양도받은 경우, 최종 수분양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