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가입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조합원 자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조합원 자격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다른 조합원의 지위를 넘겨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합 측은 이 분양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분양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원 자격 미달 시 자동 탈퇴? NO!
단순히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과 시행령(2008. 12. 9. 대통령령 제211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7954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5248, 55255 판결)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효력 없어!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은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어겼다고 해서 관련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는 약정을 했다고 해서 그 약정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핵심 정리
참고 조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법 관련 규정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사판례
아파트 조합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주택 공급권을 샀다 팔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는 없다. 적법한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갖춘 후에야 주택 공급권이 생기고, 그 이후에 양도·양수를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다.
민사판례
원래 주택조합 가입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라도, 법원에서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으면 조합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또한, 조합이 나중에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해도 조합원의 아파트 소유권은 사라지지 않는다.
민사판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세대주 자격을 잃으면 조합 측의 별도 해지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민사판례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조합과 통정하여 가입한 것이 아니라면 가입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 다만, 자격 미달 조합원은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는 시점(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발생하는 부담금은 낼 필요가 없지만, 그 이전에 발생한 부담금은 내야 한다.
민사판례
주택조합이 규약으로 운영위원회나 대행사에 미분양 아파트 처분 권한을 위임했다면,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분양계약도 유효하다.
민사판례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라도 조합원 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행위를 통해 재건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