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 조합의 해지 없이도 가능할까?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가입했는데, 세대주 자격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합 측에서 가입 계약을 해지해야만 조합원 자격을 잃는 걸까요, 아니면 세대주 자격 상실만으로도 조합원 지위를 잃게 되는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아파트 1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입주 가능일 전에 세대주 자격을 잃게 되었고, 이에 따라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조합이 가입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조합원 지위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조합원 지위는 상실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은 법률로 정해진 사항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세대주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조합원 자격은 법률(주택법, 주택법 시행령)로 정해진 사항이며, 당사자 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 구 주택법 제32조 제7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참조)

2. 조합 규약은 법규와 같은 효력

조합 규약은 조합원과 조합 모두를 구속하는 규칙이며, 법규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규약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며, 조합원들의 다수결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구 주택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참조)

3. 계약 해지 없이도 조합원 자격 상실 가능

이 사건 가입 계약서에는 조합원이 법규나 규약에 따라 자격을 잃으면 조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 조합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조합의 계약 해지 없이도 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자격을 잃는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 90101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다67313 판결 참조)

4. 조합 규약이 가입 계약보다 우선

가입 계약서에는 계약서에 없는 내용은 조합 규약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입 계약이 조합 규약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세대주 자격 상실 시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는 규약 내용이 적용됩니다.

결론

이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 유지 요건과 관련 법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대주 자격 상실과 같은 법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조합의 계약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려하는 분들은 관련 법규와 조합 규약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