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금 납부, 법 어겨도 계약은 유효?

아파트 분양 계약 후 중도금 납부 시기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건설사가 공사 진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중도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억울함을 느낄 수 있죠.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했는데, 피고인 건설사가 약속된 공사 진행 상황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옥상층 철근 배치 완료' 시점까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는데도 중도금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러한 중도금 납부 조항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건설사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위반했을 경우, 분양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당시 주택건설촉진법과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은 아파트 중도금 납부 시기를 옥상층 철근 배치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6조 제4항) 만약 이를 어길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2의3호)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건설사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위반했더라도 분양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법 위반 사실과 계약의 효력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판례들이 이미 존재했고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1890 판결, 1996. 7. 26. 선고 95다55351 판결, 1997. 10. 10. 선고 97다7264, 7271, 7288, 7295, 7301 판결, 1998. 2. 10. 선고 97다26524 판결 등), 이번 판결에서도 그 기조를 유지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건설사가 중도금 납부 시기 관련 규칙을 어겼더라도 분양 계약은 유효합니다.
•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물을 수 있지만,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 판례는 아파트 분양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