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축 후 대지지분, 나도 갖게 될까? 🧐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증축과 관련된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증축 후 새로 생긴 아파트에도 대지지분이 생길까? 하는 문제입니다. 내 아파트가 증축된다면 나에게도 뭔가 이득이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아파트를 소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의 일부분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파트가 위치한 땅에 대한 권리도 함께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 대한 권리를 대지사용권이라고 부릅니다.

집합건물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이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쉽게 말해 우리가 소유하는 아파트 내부 공간)과 딱 붙어 다닙니다. 마치 찰떡궁합처럼요! 따로 떼어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입주자들끼리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따로 정하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 증축이 이루어져 새로운 아파트가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기존 아파트 소유자들의 대지사용권은 이미 기존 건물과 짝지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생긴 아파트에 대한 대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치 이미 결혼한 배우자가 있는데, 새로 나타난 사람과 또 결혼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4다236809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이미 '일체불가분'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약속(규약이나 공정증서)이 없다면 새로 생긴 전유부분에 대지사용권을 나눠줄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입주자들끼리 합의하여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통해 새로 생긴 아파트에도 대지지분을 줄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은 과정이며,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증축 후 새 아파트에 대한 대지지분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축 관련된 권리관계는 복잡하고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