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짓는데 낸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지자체와 건설사의 분담금 분쟁 이야기

최근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담금 문제로 지자체와 건설사 간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복잡한 법적 논쟁을 담고 있지만, 핵심은 '약속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입니다.

사건의 개요

용인시(피고)는 성복지구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여러 건설사(원고)를 선정하고, 이들로 구성된 위원회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 내용은 건설사들이 분담금을 내고, 위원회가 이를 관리 및 집행하되 용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위원회가 분담금을 관리했지만, 이후 용인시가 직접 관리하게 되었고, 건설사들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청구하면 용인시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는 전체 금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유보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건설사들은 용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건설사들은 협약 당시 위원회가 분담금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이후 용인시가 분담금 관리를 맡았으니 용인시가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용인시는 그런 약속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용인시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협약서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협약이 체결된 배경, 분담금의 사용 용도, 용인시와 건설사들 사이의 실제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겉으로 드러난 문구만으로는 약속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으니, 여러 정황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05조 참조)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 해석에 관한 기존 판례(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를 인용하며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로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사점

이 판례는 계약서 해석에 있어 단순히 문구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계약 당시 상황, 당사자의 의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복잡한 사업이나 거래에서는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분쟁 발생 시 법원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