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팔렸는데… 사해행위 취소? 돈은 어떻게 받나요? 🚨

돈 빌려줬는데 빌린 사람이 갚지 않아 골치 아픈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빌려준 돈 받아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새삼 느끼는 요즘입니다. 특히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돈을 갚지 않으려는 경우, 정말 막막하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경매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B씨는 갚을 기한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B씨에게 돈을 빌려준 또 다른 채권자 C씨가 B씨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A씨는 B씨가 C씨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이 자신에게 돈을 갚지 않기 위한 꼼수라고 생각하여, C씨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C씨는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경매를 신청했고, B씨의 아파트는 D씨에게 팔렸습니다. D씨는 이미 매각 대금까지 완납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빌려준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다른 채권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해주는 것도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민법 제406조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이나 그 재산을 다시 사들인 사람(전득자)이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송은 채권자가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아파트가 이미 팔렸다면?

A씨의 경우처럼 아파트가 이미 경매로 팔리고 매각 대금까지 완납된 경우, D씨의 소유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즉, D씨에게서 아파트를 다시 빼앗아 올 수는 없습니다. 대신, C씨가 경매를 통해 받은 배당금을 A씨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씨가 해야 할 일:

A씨는 C씨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경매 배당 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0708 판결). 배당이의 소송에서 이기면, 법원은 A씨의 채권이 만족될 때까지 C씨의 배당금을 줄이고 A씨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합니다. 만약 C씨가 이미 배당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A씨에게 돌려주도록 판결합니다. C씨도 채권자이기 때문에 자신에게도 배당금을 나눠줘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50061 판결).

복잡한 법적 절차,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배당이의 소송은 복잡한 법리와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