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이사했는데도 보수 받을 수 있을까요? (하자담보추급권 승계)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꿈을 이뤘는데, 막상 살아보니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전 주인이 하자 보수 소송까지 걸어놓은 상태에서 이사를 했다면 보수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내가 보수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아파트 하자와 관련된 '하자담보추급권 승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새 아파트에 입주했지만 곳곳에 하자가 발견되어 건설사에 보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가 이를 무시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 A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B씨에게 아파트를 팔고 이사했습니다. 이 경우 하자 보수를 요구할 권리(하자담보추급권)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A씨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주인인 B씨일까요?

해답:

대법원은 이런 경우 현재 아파트 소유자인 B씨에게 하자담보추급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3다95070 판결) 즉, 전 주인인 A씨가 소송을 시작했더라도 아파트를 판 순간, 하자 보수를 요구할 권리는 새로운 주인인 B씨에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르면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소유자는 건설사 등에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하자담보추급권)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 권리는 특별한 약속이 없는 한 아파트 소유권과 함께 새로운 소유자에게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A씨가 "하자 보수 청구 권리는 나에게 남겨둔다"라는 특약을 B씨와 맺지 않았다면, B씨가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면 현재의 소유자가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 주인이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약속이 없었다면 권리는 현재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하자가 발견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