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안 맸는데 사고났어요! 과실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운전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안전띠 미착용과 교통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될까요? 😥

저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안전띠 미착용이 과실 비율을 높이는 요인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과실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 뒷좌석 안전띠 착용은 법으로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하지만 안전띠는 불의의 사고 발생 시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일반 도로라고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죠.

법원은 안전띠를 착용했더라면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사고 장소가 어디든 안전띠 미착용을 과실 상계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68748 판결 등 다수) 즉,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착용하지 않아 사고 피해가 커졌다면, 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일반 도로 뒷좌석 안전띠 착용은 법적 의무는 아님 (도로교통법 제50조)
• 하지만 안전띠 미착용으로 피해가 커졌다면 과실 상계 사유가 됨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68748 판결 등)
• 사고 장소와 관계없이 안전띠 착용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필수!

안전띠 착용은 나와 상대방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운전석 뿐만 아니라 뒷좌석에서도 안전띠를 꼭 착용하여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