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핵심 쟁점 3가지 완벽 정리!

교통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하지만, 그 후 발생하는 법적 분쟁은 복잡하고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자주 다뤄지는 핵심 쟁점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중앙선 있는 도로, 내 차선으로 가는데도 사고 책임이 있을까?

중앙선이 있는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내 차선을 따라 잘 가고 있는데, 반대편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나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올 것을 예상하고 운전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민법 제750조, 제763조 참조,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다카2441 판결 등) 즉, 상대방의 명백한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면, 내 차선을 지킨 운전자에게 과실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거나, 사고를 피할 수 있었던 특별한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두 가지 일을 하는데 사고를 당했다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할까?

만약 사고 당시 두 가지 일을 겸업하고 있었다면, 수입 손실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두 가지 일이 서로 독립적이고 양립 가능하다면, 각각의 일에서 발생한 수입 손실액을 합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6757 판결 등) 즉, 두 가지 일을 모두 할 수 있었는데 사고 때문에 못 하게 되었다면, 두 가지 일에서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모두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직업만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놓친 수입 전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지연손해금, 제대로 계산되었을까?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을 늦게 받으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연손해금 계산에도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에 따라 지연손해금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법원이 이를 잘못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일부 감액되었다면, 감액된 부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어야 합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참조,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2977 판결 등) 즉, 항소심에서 다퉈진 부분에 대해서는 1심 판결 선고일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연손해금이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