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벨트 안 맸다고 보험금 깎는 거, 진짜 말이 돼?! 🤔

교통사고 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보험 처리죠. 그런데 안전벨트를 안 맸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깎는다고 하면 어떨까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내가 다친 건데 왜 안전벨트랑 연결시켜서 보험금을 깎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할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로 보험사와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안전벨트 미착용과 관련된 보험금 감액, 정말 가능한 건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한번 볼까요?

🚗 술에 취한 김씨(가명)는 운전 중 사고를 내고 차 안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정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따라오던 차가 김씨의 차를 추돌했고, 김씨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김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안전벨트를 안 맸으니 보험금에서 20%를 깎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약관에는 '안전벨트 미착용 시 보험금 감액'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보험사의 주장이 맞는 걸까요?

⚖️ 이와 비슷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안전벨트 미착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깎는 약관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인보험의 특성에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장하는 인보험은 사고 발생 원인에 피보험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심지어 중대한 과실이라도 고의가 아니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죠. 안전벨트 미착용은 고의적인 사고 유발 행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보험금을 깎는 것은 인보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 상법 제732조의2 (사고발생의 원인):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상법 제739조 (중과실): 계약 당사자가 고의로 인한 것이 아닌 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자는 약정한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상법 제663조 (손해보험계약의 효력): 손해보험계약은 이 법에 정한 경우 외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한다.

판례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판결: 안전벨트 미착용 감액 약관은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제663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즉,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더라도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면 보험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안전벨트 착용은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 필수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정당한 보험금을 받을 권리 또한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