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가등기, 22억 요구한 변호사... 불공정한 거래는 무효!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알박기'처럼 소규모 지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는 사업 진행에 큰 걸림돌이 되곤 합니다. 오늘 소개할 사례는 이러한 알박기와 관련된 법률 분쟁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아파트 신축 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 부지 내 일부 토지에 대한 지분을 매입했지만, 등기 오류로 소유권 이전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이 이 지분을 매입하고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놀랍게도 B는 A 회사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횡령 사건의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 C의 어머니였습니다. 이후 C는 B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A 회사에게 가등기 말소 조건으로 무려 22억 원이라는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A 회사는 사업 진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를 수용하고 합의를 맺었지만, 나중에 이 합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 합의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법원은 "궁박"이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며, 당사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 계약 체결 과정, 거래를 통해 얻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는지'는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A 회사는 분양 승인을 받기 위해 가등기를 말소해야만 하는 궁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사 C는 이러한 A 회사의 약점을 이용하여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고, 이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법원은 변호사 C가 법률 전문가로서 A 회사의 궁박한 상황을 악용하고, 투기 목적으로 가등기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가등기 말소 대가로 지급된 22억 원은 B가 지분을 매입한 금액에 비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균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이 사건 합의가 무효이며, 합의에 포함된 부제소 합의 역시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참조)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알박기'와 같은 부당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불공정한 거래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궁박한 처지에 있는 당사자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가 자신의 지식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