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건물 샀는데 세입자가 있네? 부동산 중개, 이것 꼭 확인하세요!

내 집 마련, 혹은 건물 투자! 꿈에 그리던 순간이지만, 덜컥 계약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세입자가 떡하니 버티고 있다면?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시 꼭 확인해야 할 중요한 정보, 바로 임차권 확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소개:

A씨는 건물을 구매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 B씨에게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건물에 임차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세입자가 있는 줄도 모르고 건물을 구매했다가 낭패를 보았습니다. 이 경우 A씨는 B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법적으로 거래 전에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든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적 근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모든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뿐 아니라 실제 권리관계나 공시되지 않은 권리 사항까지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핵심 판례: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다261175 판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할 '실제 권리관계'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도 포함됩니다. 즉, 등기가 되어있지 않더라도,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보호받는 임차권이 존재한다면, 중개인은 반드시 매수인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A씨의 경우처럼 중개인이 임차권 존재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면,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물 구매 시 꼭 확인하세요!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꼼꼼히 확인: 등기부등본 내용뿐 아니라, 실제 권리관계(임차권 등)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 직접 확인: 중개인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직접 임차인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가 도움: 필요하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 내용을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돈이 오가는 중요한 일입니다. 꼼꼼한 확인과 주의만이 예상치 못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