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와의 안전거리, 급정거 상황이라면 어떤 경우든 지켜야 합니다!

운전 중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는 필수죠. 그런데 앞차가 갑자기 멈추는 상황, 어떤 경우든 안전거리를 지켜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앞서가던 차를 뒤따라 운전하던 중, 앞차가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하여 급정지하자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앞차 운전자가 사망했고, 피고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춘 것이 아니라, 다른 차와 충돌해서 멈춘 경우에도 뒤따라오던 차량 운전자에게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을 근거로, 앞차가 어떤 이유로든 갑자기 정지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춘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과의 충돌 등 제동기 이외의 작용으로 갑자기 정지한 경우에도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82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발생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안전거리 확보 의무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차가 갑자기 멈출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단순히 법규 준수를 넘어 안전 운전의 핵심 원칙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을 명심하고 안전 운전에 힘씁시다!

참고:

• 도로교통법 제17조(차의 통행)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