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횡단보도 앞 정지선, 무조건 지켜야 할까?

운전을 하다 보면 교차로 근처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그려져 있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런데 이 정지선, 무조건 지켜야 하는 걸까요? 항상 궁금했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비가 오는 날,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화물차와 승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물차는 직진, 승합차는 좌회전을 하려던 상황이었죠. 승합차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교차로 안쪽에 정차해있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화물차가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안 타까운 사고까지 이어졌습니다.

쟁점:

교차로 부근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있다면, 모든 차량은 무조건 그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특히,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정지선을 지켜야 하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서행할 의무는 있지만, 특정 장소가 아닌 이상 일시 정지할 의무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서행하며 교차로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지선은 법령이나 지시에 따라 정지해야 할 경우, 그 위치를 표시하는 것일 뿐, 정지선 자체가 정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일시 정지 표시(노면표지 일련번호 614 또는 규제표지 중 일련번호 224)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정지선의 의미:

일반적인 정지선(노면표지 일련번호 706)은 법령이나 지시에 의한 정지 시 정지 지점을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를 위해 일시정지해야 할 경우, 그 정지선에 맞춰 멈추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정지선 자체가 정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정지 의무가 있는 곳:

도로교통법 제27조의2에 따라 일시정지 의무가 있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통정리가 없고 좌우 확인이 어렵거나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2.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결론:

교차로 횡단보도 앞의 정지선은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 표시가 아닙니다.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서행하여 진입하면 됩니다. 다만, 보행자 보호 등 법령이나 지시에 따른 정지 의무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지선에 맞춰 정지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도로교통법 제4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1항, 제27조의2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항 [별표 1] 일련번호 224, 614, 706

참조 판례:

•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1868 판결
•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5도19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