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담보와 강제집행, 배당요구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약속어음을 담보로 잡았을 때, 돈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꽤 복잡한 사건이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회사에서 돈을 빌렸고,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C 단체가 대신 갚아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때 C 단체는 A 회사에게 "나중에 네가 돈을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줄 테니, 그 돈을 나에게 다시 갚겠다는 약속어음을 줘"라고 요구했죠. A 회사는 이 약속어음을 C 단체에게 주었고, "약속어음을 못 갚으면 바로 강제집행해도 좋다"는 내용의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A 회사는 다른 D 회사에게도 빚이 있었고, D 회사는 A 회사의 건물을 경매에 넘겼습니다. C 단체는 "A 회사가 나에게 준 약속어음이 있으니, 경매에서 나온 돈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배당요구). 하지만 이때는 아직 A 회사가 B 회사에 돈을 갚지 못해서, C 단체가 대신 갚아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즉, A 회사는 C 단체에게 아직 빚을 진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C 단체의 배당요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어음은 "C 단체가 A 회사 대신 돈을 갚아준 후에 A 회사에게 돌려받을 돈"을 담보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C 단체가 A 회사 대신 돈을 갚아주기 전에는, 약속어음에 적힌 돈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아직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관련 법 조항인 민사집행법 제40조 제1항은 "집행을 받을 사람이 일정한 시일에 이르러야 그 채무를 이행하게 되어 있는 때에는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직 갚아야 할 시기가 안 되었는데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와 비슷한 판례로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다33769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도 약속어음이 장래 발생할 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발행된 경우, 구상금채권이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는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았더라도, 그 약속어음이 장래 발생할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라면, 실제로 그 채권이 발생하기 전에는 약속어음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약속어음을 담보로 받을 때는, 어떤 채권을 담보하는 것인지, 그 채권이 언제 발생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