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냈는데, 부동산 매매업자라며 종합소득세 또 내라고? 이중과세 아닌가요?

부동산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냈는데, 세무서에서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또 내라고 한다면? 억울하게 이중과세 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겠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신기호 씨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신기호 씨가 부동산 매매업자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신기호 씨는 이미 양도소득세를 냈는데, 종합소득세를 또 내라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기호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납세자가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일 뿐, 세무서가 이를 확인하고 부과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세무서가 나중에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더라도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제3호(현행 제85조 참조)에 따라 종합소득세에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빼고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핵심 정리:

• 양도소득세 자진 납부는 사실행위일 뿐, 과세 처분이 아닙니다.
• 따라서 양도소득세 납부 후 종합소득세 부과는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국세기본법 제51조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현행 제19조 참조), 제23조 (현행 제94조 참조), 제131조 제1항 제3호 (현행 제85조 참조)
• 대법원 1990. 4. 13. 선고 87누642 판결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누10881 판결
•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170 판결
•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