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면제받았는데 방위세는 내야 한다고? 😮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는데 방위세를 내야 한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은 조금 복잡하지만 알아두면 유용한 세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례: 주씨는 부산에 있는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씨는 양도소득세는 신경 쓰지 않고, 방위세만 계산해서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주씨에게 방위세를 추가로 고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쟁점: 주씨처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방위세를 납부한다면, 방위세 계산 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라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방위세만 자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 양도소득세액을 방위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86.10.28. 선고 86누262 판결, 1987.9.8. 선고 87누544 판결 참조)

즉, 주씨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었더라도 예정신고를 했기 때문에, 방위세 계산 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하고, 그만큼 방위세 부담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무서가 처음에 계산한 방위세는 이 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추가 고지가 나온 것이죠.

관련 법 조항

• 방위세법 제4조 (과세표준): 방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2.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
• 방위세법 제5조 (세율): 방위세는 과세표준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98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예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핵심 정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더라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했다면, 방위세 계산 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꼭 적용받아야 합니다! 이 점 잊지 마시고, 세금 계산 시 꼼꼼하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