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담 약정, 결손처분되면 매수인이 꼭 내야 할까?

부동산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 때문에 머리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매도인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대신 내주기로 약속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세금이 결손처분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땅 주인 A씨와 B씨는 땅 매매 계약을 맺으면서 B씨가 A씨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A씨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A씨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결손처분되었습니다. B씨는 "세금이 결손처분되었으니 낼 필요 없다"고 주장했고, A씨는 "약속대로 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더라도, 매도인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매수인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손처분이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재산이 없어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을 때, 세무서에서 세금 징수를 포기하는 처분입니다. 이 경우, 국가는 더 이상 세금을 징수할 권리가 없습니다.

• 약정의 해석: 매매 당사자 간에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이 있더라도, 세금이 결손처분된 경우까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결손처분 되더라도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매수인은 세금을 낼 의무가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법률의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 민법 제563조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이 조에 따라 계산한다.
•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결론:

부동산 매매 시 양도소득세 부담 약정을 할 때는 결손처분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내용도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약정만으로는 결손처분 시에도 매수인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