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성폭력 피해 학생, 잘못된 수사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승소

성폭력 사건 수사 중 경찰의 부적절한 행위, 국가 배상 책임 인정돼

최근 어린 학생들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경찰의 잘못된 수사 절차로 인해 피해 학생들이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세심한 배려와 적법한 절차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의 피해 학생들은 경찰서에서 범인을 지목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경찰서 내에 마련된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다수의 사람들이 오가는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 41명을 한꺼번에 세워 놓고 어린 피해 학생들에게 범인을 지목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식실에서 대기 중이던 피해 학생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경찰관의 과실로 피해 학생의 신원과 피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담당 경찰관이 노래방에서 피해 학생의 신원 및 피해사실을 누설하기까지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경찰관의 이러한 행위들이 국가배상법상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범인식별실 미사용 및 공개된 장소에서의 범인 지목: 법원은 어린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심리적 고통을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할 직무상 의무가 경찰관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판시사항 [2] 참조) 경찰관이 범인식별실을 사용하지 않고 공개된 장소에서 범인을 지목하게 한 행위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수사상 편의를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시사항 [3] 참조) 이는 경찰관이 법규상 또는 조리상 한계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판시사항 [1],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다22607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8774 판결 참조)

• 감식실에서의 모욕적 발언: 경찰관의 모욕적 발언은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판시사항 [4],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대법원 1995. 4. 21. 선고 93다14240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다2680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역시 국가배상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 피해 사실 및 인적사항 누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성폭력범죄 수사 관계자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을 엄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이를 위반하여 피해 학생의 신원과 피해 사실을 누설한 행위는 국가배상책임을 발생시킵니다. (판시사항 [5], 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631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2747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성폭력 사건 수사에서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 피해자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찰은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수사기관의 인권 감수성 향상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