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 이전과 관련된 법률 분쟁 이야기

오늘은 어업권 이전과 관련된 법률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원고 설창진 씨는 어떤 어업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동순 씨가 경매를 통해 이 어업권을 낙찰받았고, 태안군수는 이 어업권 이전을 인가했습니다. 설창진 씨는 이 인가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제3자도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설창진 씨는 어업권 이전 인가처분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대상은 임동순 씨죠.) 그렇다면 설창진 씨처럼 제3자도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에 따르면,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당한 제3자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설창진 씨는 어업권을 잃게 되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등)

쟁점 2: 경매로 어업권이 이전될 때도 인가가 필요할까?

두 번째 쟁점은 경매를 통해 어업권이 이전될 때도 행정청의 인가가 필요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수산업법 제18조 제1항을 근거로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어업권 이전 시 행정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인 간의 거래뿐 아니라 경매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2. 1. 21.자 2001마6076 결정)

쟁점 3: 30ha 이상의 큰 어장도 이전 인가가 가능할까?

마지막 쟁점은 1991년 2월 18일 이전에 면허받은 30ha 이상의 큰 축제식 양식어장의 경우에도 어업권 이전 인가를 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30ha 이상 어장 취득은 제한됩니다 (수산업법 제10조 제3호,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예외 규정도 존재합니다.

법원은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19조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30ha 이상 어장에도 면허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업권 이전 인가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축제식 양식어장은 분할이 어렵고 경제적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수산업법 제10조 제3호, 제18조, 시행령 제12조,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19조)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원심은 30ha 이상 어장에 대한 이전 인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인가가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어업권 이전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들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