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어업권, 맘대로 못 옮긴다고? 사실은...

혹시 어업권이 뭔지 아시나요? 말 그대로 특정 수역에서 물고기나 해산물을 잡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땅처럼 소유권이 인정되는 중요한 권리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 어업권을 마음대로 옮기거나 나누거나 바꿀 수 없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1971년에 개정된 옛날 수산업법(법률 제2300호) 제29조 제1항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 법 때문에 어업권을 옮기려면 1년을 기다렸다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했죠. 꽤 까다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어업권을 허가 없이 옮긴 사람들이 있었고, 이 때문에 법적 다툼이 벌어진 거죠. 법원은 이 법 조항의 성격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과연 어떤 판단이었을까요?

법원은 해당 조항이 단속규정일 뿐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단속규정이란, 위반하면 벌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 규정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어업권을 허가 없이 옮기면 벌금을 내야 하지만, 옮긴 것 자체는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옛날 수산업법의 다른 조항들을 살펴봤습니다. 제2조 제3호, 제8조, 제16조, 제24조, 제29조 제2항, 제43조 등을 종합해보니, 어업권은 땅처럼 소유권이 인정되는 물권의 일종이고, 어업권을 옮기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수산자원 보호나 국방 등 공익적인 이유가 아니라면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었죠. 따라서 제29조 제1항은 어업권 이전을 완전히 막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받도록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 판결 덕분에 어업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옛날 수산업법 제29조 제1항은 단속규정이기 때문에, 허가 없이 어업권을 옮겼더라도 그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이죠. 물론, 허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벌은 따로 받아야 하겠지만요. 이 판례는 구 수산업법(1971.1.22. 법률 제2300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