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부도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 정당할까?

건설업계에서는 복잡한 하도급 구조로 인해 다양한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원도급업체가 발행한 어음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후 어음이 부도났을 때, 대손세액 공제와 관련된 법적인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라는 원도급업체가 B라는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A는 B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C라는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B에게 배서양도했습니다. 쉽게 말해, A는 C에게 받을 돈을 어음으로 받아 그 어음을 B에게 넘긴 것입니다. 그런데 A와 C가 부도가 나면서 B가 받은 어음도 휴지조각이 되었습니다. B는 어음 부도로 인해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관련 대손세액을 자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습니다. 이후 세무서는 A에게 B가 공제받은 대손세액만큼 A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에 따르면, 어음 부도로 인해 대손이 확정되면 공급자(B)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공급받는 자(A)는 그만큼 매입세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A가 부도로 인해 B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B가 이미 대손세액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A 역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A가 주장한 "하청업체들이 소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어음금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나중에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어음금 채권을 분할 변제받기로 했다"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음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상황은 대손세액 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어음을 지급하고 부도가 난 경우, 하도급업체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가 공제받은 대손세액만큼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 어음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대손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후 정리채권 신고 여부나 정리계획인가결정 등은 대손세액 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는 건설업계의 어음 거래와 관련된 세금 문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복잡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