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사고신고 후 은행의 돈 상계, 안될 수도 있습니다!

어음 거래를 하다 보면 분실, 도난 등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음 채무자는 은행에 사고 신고를 하고 지급 정지를 요청하면서, 어음 금액만큼을 별단예금으로 넣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은행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에게 어음을 발행했는데, B는 이 어음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며 은행에 사고 신고를 했습니다. A 회사는 어음 부도를 막기 위해 어음 금액만큼을 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예치했습니다. 그런데 A 회사는 은행에 빚이 있었고, 은행은 A 회사의 별단예금을 A 회사의 대출금과 상계 처리했습니다. B는 어음을 찾았고, 어음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은행의 상계 처리가 잘못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어음 사고 신고 후 예치된 별단예금은 일반 예금과는 다릅니다. 이 돈은 어음 소지인의 권리가 확인될 경우 어음금 지급을 보장하고, 사고 신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어음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임이 확인되면 그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은행은 어음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되기도 전에 임의로 어음 발행인에게 돈을 돌려주거나 다른 빚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별단예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법원은 은행의 이러한 행위를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어음 사고 신고 후 예치된 별단예금은 일반 예금과 다르며, 어음 소지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 은행은 소지인의 권리가 확인되기 전에 별단예금을 임의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은행이 별단예금을 다른 빚과 상계하는 것은 권리남용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92조 (상계)
• 민법 제702조 (불법행위의 요건)
• 민법 제2조 (신의성실)
• 대법원 1989.1.31. 선고 87다카800 판결
•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25540 판결

이처럼 어음 사고 신고와 관련된 별단예금은 특수한 목적을 가진 돈이므로 함부로 처리될 수 없습니다. 어음 거래 시 이 점을 유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