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어음의 일부 보증, 괜찮을까요?

어음 거래를 하다 보면 다양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어음의 일부만 보증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져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음의 배서는 일부만 할 수 없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보증도 마찬가지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음의 일부 보증은 유효합니다.

어음의 배서와 보증은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다른 개념입니다. 배서는 어음상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인 반면, 보증은 어음의 지급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배서와 달리 보증은 일부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법 조항이 바로 어음법 제30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에서는 어음의 보증에 있어서 일부 보증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어음 금액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을 서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어음에 대해 500만원만 보증하는 것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누군가 어음의 일부만 보증했다고 해서 그 보증이 무효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음법은 일부 보증을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인은 보증한 금액만큼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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