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보상금 분배,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어촌계 어업권이 소멸되면 보상금이 나오는데, 이 돈은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4누13848 판결).

보상금은 어촌계 총유재산! 분배는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어촌계 어업권 소멸 보상금은 어촌계 전체의 공동 소유, 즉 총유에 속합니다 (민법 제275조). 분배는 어촌계 정관에 정해진 방법대로 하거나, 정관이 없다면 총회 결의를 따라야 합니다 (민법 제276조 제1항). 계원 개인이 마음대로 보상금을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분배 결정에 불만 있다면? '현저히 불공정'해야 소송 가능!

만약 분배 결정에 불만이 있는 계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총회 소집이나 결의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분배 기준(어업 의존도, 손실 정도 등)이 현저히 불공정하다면,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는 안 됩니다.

보상금 받을 당시 계원이었어도, 분배 결정 시점에 계원이 아니면 권리 없어

중요한 점은, 보상금을 받을 당시에는 계원이었더라도, 실제 분배 결정 시점에 계원이 아니라면 보상금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계원은 총유재산에 대한 지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 계원 자격으로 관리 및 처분에 참여할 뿐입니다. 계원 자격을 잃으면 총유재산에 대한 권리도 사라집니다 (민법 제277조, 민사소송법 제226조).

실제 어업 활동하는 사람에게만 보상금 지급? 유효!

이번 판례의 핵심은, 어촌계가 어업권별로 **실제 어업 활동을 하는 사람(어업권 행사자)**에게만 보상금을 분배하기로 한 총회 결의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업권이 없는 계원이라도 어장에 나갈 수 있는 잠재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실제로 어업권 행사계약을 맺고 당국의 인가를 받은 사람만이 어업할 수 있고, 어업권 소멸로 직접적인 손해를 보는 사람도 어업권 행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구 수산업법 제8조, 제10조, 제51조).

다만, 예외적인 상황도 존재!

이번 판례에서는 실제로 어장을 개척하고 관리해 온 사람들이 어업권 행사계약 해지 후 부당하게 보상금 분배에서 제외되었지만, 그들이 스스로 공동어업권 행사 신청을 거부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결의가 현저히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어촌계 보상금 분배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