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어업권과 손해배상, 누구에게 권리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촌계의 어업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간척사업으로 인해 어촌계 어장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촌계 계원들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충남 태안군의 한 어촌계는 해태양식을 주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서 진행된 간척사업으로 인해 해태양식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촌계와 사업 시행사는 여러 차례 협상 끝에 피해보상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간척사업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결국 해태양식이 불가능해지고 어촌계의 어업권이 소멸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일부 어촌계 계원들은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간척사업으로 인해 어촌계가 손해를 입은 것은 인정했지만, 어촌계 계원들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어업권은 어촌계라는 법인에 속하는 것이고, 계원들은 단지 어촌계의 규약에 따라 어업 활동을 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어촌계에 귀속되며, 계원들은 이를 직접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의2)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촌계가 법인인 경우, 어업권은 어촌계에 속하고 계원들은 어업권을 행사할 권리만 가질 뿐입니다. 따라서 어업권 소멸에 따른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어촌계에 귀속되며, 계원들은 이를 직접 또는 대위행사할 수 없습니다. (수산업법 제15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의2, 민법 제404조)

다만, 사업 시행사가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보상을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원들이 그 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여, 계원들이 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업 시행사는 계원들에게도 보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법인 어촌계의 어업권은 어촌계에 속하며, 계원들은 어업권을 행사할 권리만 가집니다.
• 어업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어촌계에 귀속되며, 계원들이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사업 시행사가 제3자를 위한 계약 형태로 추가 보상을 약속한 경우, 계원들은 그 이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어촌계의 어업권과 관련된 법적 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어촌계와 계원, 그리고 제3자 간의 권리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