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사기 방조범으로 몰렸을 때… 나도 책임을 져야 할까?

중고 굴삭기를 팔려다가 황당한 일을 겪은 피고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피고는 사기꾼에게 속아 굴삭기 정보를 넘겨주었고, 이 정보를 이용해 사기꾼은 원고에게 굴삭기를 판매하는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도 사기 방조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과연 피고는 억울하게 사기 방조범으로 몰린 걸까요?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굴삭기를 팔기 위해 사기꾼에게 굴삭기 사진, 등록증, 계좌번호 등을 전달했습니다. 사기꾼은 이 정보를 이용하여 원고를 속이고 5,4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받도록 했습니다. 이후 사기꾼은 피고에게 돈을 다른 계좌로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피고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결국, 원고는 사기를 당했고, 피고는 사기 방조 혐의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쟁점: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실에 의한 방조도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피고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였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의 방조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과실에 의한 방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예견 가능성 부족: 피고는 사기꾼에게 속은 피해자일 뿐, 사기꾼이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해 사기를 칠 것을 예견하기 어려웠습니다. 굴삭기 정보 제공은 일반적인 거래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였고, 피고가 사기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없었습니다.
• 상당인과관계 부족: 원고는 이미 사기꾼에게 속아 돈을 송금한 상태였고, 피고는 단순히 사기꾼의 요청에 따라 돈을 이체했을 뿐입니다. 피고의 이체 행위 자체가 사기 피해를 발생시킨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고는 사기꾼에게 굴삭기 관련 서류나 굴삭기 자체를 넘겨주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체 행위가 매도인으로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과실에 의한 방조가 성립하려면 방조 행위와 피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예견 가능성,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214038 판결 참조).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불법행위 방조 책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억울하게 방조자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기꾼의 요청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방조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예견 가능성과 상당인과관계가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