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사기 범죄, 도와준 것도 아닌데 책임을 져야 할까? 방조 책임의 한계

사기꾼과 한패도 아닌데 사기 범죄를 도와준 꼴이 되어 억울하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타인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경우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문중의 대표자가 피고인 것처럼 속인 소외인이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의 사기 행각이 진행 중이던 2017년 12월 28일, 문중 대표자 자격을 사칭하여 매매예약서를 작성하고 원고에게 교부했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소외인의 사기 범행을 과실로 방조했다고 판단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전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의 '방조행위'와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에 따라, 타인의 불법행위를 방조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려면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는,

• 방조행위로 불법행위가 용이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
• 방조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책임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참조)

특히, 타인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이루어진 방조행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조행위 이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말해, 방조 행위 이전에 이미 발생한 손해까지 책임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다3057 판결,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6980 판결,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3997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의 방조행위 이전에 소외인에게 지급된 금액까지 포함하여 손해액을 산정했는데, 대법원은 이러한 손해까지 피고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타인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경우라도,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방조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특히 방조행위 이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통해 불필요한 책임 확대를 방지하고 공정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