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사기,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 방조자의 책임과 과실 상계

최근 투자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주범뿐 아니라, 사기를 방조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또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방조란 무엇일까요? 고의가 없어도 방조 책임이 있을까요?

방조란 불법행위를 더 쉽게 저지를 수 있도록 돕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접적인 도움뿐 아니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도 방조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민법에서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방조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 즉, 방조자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 방조행위와 불법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등)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전체 손해에 대해 각자 전액 배상 책임을 집니다. 가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책임 범위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763조,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691 판결 등)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 과실 상계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은 가해자 각각에 대한 과실이 아니라 전체 가해자에 대한 과실로 평가합니다. (민법 제396조, 제760조, 제763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20059 판결 등)

만약 가해자 중 일부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악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그 가해자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며, 다른 가해자는 피해자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다카637 판결 등)

투자 사기 예시를 통해 살펴보기

A씨는 B회사의 투자 권유를 받고 투자금을 맡겼으나, B회사 경영진의 사기로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때 투자 권유를 한 직원 C씨가 B회사의 사정을 알면서도 투자를 권유했다면, C씨는 방조자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설령 C씨가 B회사의 사정을 몰랐더라도, 투자 권유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과실에 의한 방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만약 A씨에게도 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A씨의 과실 비율을 고려하여 C씨가 배상해야 할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투자 사기는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만큼, 투자에 앞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의 말만 믿고 투자하기보다는 스스로 정보를 찾아보고 위험성을 판단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권리를 보호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