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가압류, 소송 남발로 손해를 봤다면?

내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잇따른 소송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는데, 상대방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오늘은 가압류와 소송 남발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피고의 여러 차례에 걸친 가압류와 소송으로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갔다고 주장하며 원고 소유의 부동산과 유체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관련 소송도 여러 건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제기한 소송은 모두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소송이 아니라, 자신을 괴롭히기 위한 악의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쟁점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1.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집행하지만, 실제로 채권이 존재하는지는 본안소송에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민법 제750조, 민사소송법 제696조, 제714조). 즉,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1977. 6. 7. 선고 77다294 판결,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8453 판결,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6529 판결,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4095, 341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본안소송에서 패소했으므로,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가압류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러한 법리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부당한 소송 제기로 인한 손해배상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정당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 단순히 패소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주장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아무런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 또는 통상인이라면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소송을 제기한 경우, 재판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부당한 소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법원 1972. 5. 9. 선고 72다333 판결, 대법원 1977. 5. 10. 선고 76다2940 판결,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다50116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321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가 제기한 소송이 근거 없는 주장에 기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피고의 소송 제기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다시 심리해야 합니다.

결론

이 판례는 가압류나 소송이 악의적으로 이용될 경우, 상대방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근거 없는 가압류나 소송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