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행정처분, 가만히 있을 건가요? 행정소송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일상생활에서 뜻하지 않게 행정기관의 처분으로 곤란을 겪는 분들 많으시죠? 억울한 처분에 맞서 싸우기 위한 강력한 무기, 바로 행정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행정기관의 위법한 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항고소송을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항고소송이란 무엇일까요?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아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제1호). 쉽게 말해, "행정청 당신이 한 행동(또는 안 한 행동)은 잘못됐어!"라고 따지는 소송이죠.

항고소송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행정소송법 제4조).

1. 취소소송: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잘못된 처분을 없던 것으로 하거나 바로꿔달라는 거죠. 예를 들어, 부당하게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처분의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그 처분 자체가 존재하는지 확인해달라는 소송입니다. 처분이 너무나도 잘못되어 애초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때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 명백히 잘못된 절차로 건축 허가가 나왔다면 그 허가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그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행정청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취소소송: 행정소송 중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위법한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원래대로 되돌리고, 침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 무효등확인소송: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매우 크고 명백하여 처분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기합니다. 취소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되고 제소기간의 제한도 없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8조).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이 특정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을 때 제기합니다.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는 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 외에도...

행정소송에는 항고소송 외에도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금 문제를 다투는 소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민중소송: 자신의 직접적인 이익과 관계없이, 국가나 공공단체의 위법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선거소송, 주민소송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기관소송: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권한쟁의는 기관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3조제4호 단서).

행정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억울한 행정처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