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건축물? 행정소송으로 내 권리 찾기! 🚧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축물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건축 지킴이입니다. 오늘은 건축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오세요!

1. 행정소송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국가기관(행정청)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내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원에 도움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  건축 허가, 철거 명령 등 건축과 관련된 다양한 분쟁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어떤 종류의 행정소송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취소소송: 행정청의 잘못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예: 부당한 건축 허가 취소) (행정소송법 제3조)
• 무효등 확인소송: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행정처분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예: 법적 근거 없이 내려진 건축 불허가 처분) (행정소송법 제4조)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임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예: 정당한 건축 허가 신청에 대한 답변 지연) (행정소송법 제4조)

3.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쳤다면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8조 제2항) 하지만 무효등 확인소송은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집행정지란 무엇인가요?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취소소송이나 무효등 확인소송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본문)

5. 건축 관련 행정소송의 주요 사례

•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 없이 내려진 처분: 행정청은 처분 전에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합니다. 이를 어긴 처분은 위법합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 제소 기간 기산점: 소송 제기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시작됩니다. 등기우편으로 처분서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받은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하지만, 보통우편은 도달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140 판결)
• 주거용 건축물 판단: 주거용 건축물은 화장실, 취사시설, 난방시설 등을 갖춰 장기간 주거용도로 사용하기 충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두3978 판결)
• 이행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며, 과거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