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해! 과실 비율, 대법원까지 가서 다툴 수 있을까?

교통사고든, 다른 사고든 손해배상 문제로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면 정말 머리 아픈 일이죠. 특히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과실 비율이 높게 나오면 억울한 마음이 더 커집니다. 1심, 2심 판결에도 만족하지 못해서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과연 과실 비율 문제로 상고심에서 뒤집을 수 있을까요? 🤔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과실 비율 문제만으로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법원은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곳이지,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1심과 2심에서 이미 증거 조사를 통해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과실 비율을 정했다면, 대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합니다.

핵심적인 판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다249557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데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쉽게 풀어 설명하면, 1심과 2심 법원이 정한 과실 비율이 아주 말도 안 되게 불공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법원은 이를 바꾸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란 정말 극단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과실 비율 분쟁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과실 비율에 이의가 있다면 1심과 2심에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해결하려는 생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