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와 명예훼손, 그 경계는 어디일까?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초석이지만, 개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언론 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언론사와 관련자들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관련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언론 보도, 명예훼손인지 판단하려면?

언론 보도가 명예훼손인지 아닌지는, 단순히 특정 문구만 떼어놓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사 전체의 맥락, 사용된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 문장 연결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당시 사회적 흐름 속에서 해당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38032 판결,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명예훼손이어도 괜찮은 경우가 있다?

만약 보도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내용이 진실이거나 기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설령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은 보도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것이고, 기자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보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익이 섞여 있더라도,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진실'은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면 되고, 약간의 차이나 과장은 허용됩니다 (대법원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기자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보도 내용, 진실이라고 믿게 된 근거, 자료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쉬운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자가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충분한 조사를 했는지, 진실성을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다36395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언론의 자유 vs. 명예보호, 균형은 어떻게?

언론의 자유와 명예보호는 모두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둘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보도 내용이 공적인지 사적인지, 피해자가 공인인지 일반인인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적인 사안에 대한 표현일수록 언론의 자유는 더욱 보장됩니다 (대법원 2000다37524, 37531 판결,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언론사 대표, 간부의 책임은?

언론사는 여러 부서와 담당자들이 협력하여 보도를 제작합니다. 따라서 보도에 관여한 사람의 책임은, 그 사람이 제작 및 보도 과정에 실제로 어떻게 관여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 대표나 간부라는 지위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형법 제309조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09조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헌법 제21조 제4항 (언론·출판에 대한 특별한 제한)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는 건전한 언론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